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신드롬을 일으키며,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다.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아야 하니 현실에서 우영우를 찾는 것은 허황된 일이다. 실제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지금부터 여러 통계를 통해 장애인들의 직업세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장애인 근로자의 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상시 근로자 수는 22만 1710명으로 전체 근로자 수(14,974,809)의 1.48%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이 의무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전체 상시 근로자 중 2.17%가 장애인 근로자였는데, 의무가 아닌 기업의 경우 0.86%에 그쳤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고용자는 전체의 3.78%, 민간기업의 경우 2.89% 였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0.36%를 의무고용률로 지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0.34%였고, 2023년에는 0.38%로 늘어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1990년부터 의무). 하지만 2020년 한해 485개 기업이 법정 의무의 절반 미만인 1.55%비율로만 고용했다.
사실상 장애인을 통틀어 스스로 임금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이가 드문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받는 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역시 코시스의 통계를 보면 장애인 근로자의 전체 평균 임금은 2021년 기준 189만 4천원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61만 8515명 중 정규직은 32.2%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166,887원이다. 언뜻 장애인들도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2021년 기준 전국의 장애인 수는 2백 64만 4700명이다. 이 중 1/4 정도만이 근로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는 그 중에서도 1/3 수준이니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에 성공하는 장애인은 굉장히 드물다고 봐야 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들의 열악한 고용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기업들은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하여 철도역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섬섬옥수'를 운영하고 있다. '섬섬옥수'는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 네일 케어 서비스직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해당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대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이 '전시사무행정 대기업 준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은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2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쳐 대기업과의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9일 LX는 장애인 고용 촉진에 앞장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받기도 했다. 이번 수상은 인사혁신처에서 개최한 '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진행된 것으로, 채용 연계형 장애인 맞춤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 이후 총 30명의 장애인 인재를 선발한 것에 따라 LX가 1위로 선정되었다.
'채용 연계형 장애인 맞춤훈련 프로그램' LX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하여 개발하였으며, 공공기관 중에서는 LX가 최초로 도입했다.
공무원 고시 중에는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이 별도로 있다. 2022년도 시험에서는 45명이 최종 합격하였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2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은 2008년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다.
나아가야 할 길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긴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수의 장애인들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시설 또한 전국적으로 태부족을 겪고있다.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또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를 도외시하고 준수하지 않는 등 현장의 상황은 열악한 편이다.
드라마를 통해 생겨난 관심과 연민의 감정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제도의 보완과 사회적 의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