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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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한다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3.04.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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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0일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중심으로’를 마련‧확정했다.

이번 개편전략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성장 지향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잠재적 혁신기업 적극 발굴 △우수 혁신 기업에 정책자원 집중 투입 △지원기업에 대한 성장마일스톤 관리 강화 △민간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로 정책품질 개선 도모 △현장수요 및 성과에 따른 지원사업 재편 등 5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잠재적 혁신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팁스, 투자형 기술개발(R&D) 등을 벤치마킹하여 정부가 지원할 유망기업 결정 시 민간 추천, 선(先)투자 연계 등을 확대하여 시장의 선별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신청기업의 혁신성·시장성 평가 시 학계·연구계 중심의 평가위원을 벤처투자사(VC), 엠디(MD) 등 시장 인물(플레이어) 위주로 구성할 방침이다.

우수 혁신 기업으로의 지원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사’에 대한 집중 지원, 기저기술(딥테크) 분야 등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 단가‧기간 확대, 우수 성과기업에 대한 후속 연계 지원 강화로 한정된 정책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실행한다.

또한 성장마일스톤강화를 위해 집중지원 대상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계획과 마일스톤(단계별 목표)에 대해 그 달성여부을 지속 점검하고, 이와 병행해 정책금융 등 분야별 지원사업 졸업제 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책품질 개선을 위해선 교육, 상담(컨설팅), 마케팅 등 공공이 하던 지원 중 민간(영리) 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민간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글로벌) 기업 등 시장 선도기업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지원 품질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및 기업의 세부 자료(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성장형 개편 노력 및 지원기업의 성장 성과(매출 등)에 따라 관련부처 지원정책을 평가해 차년도 사업 개선 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부처와 협력해 올해부터 동 개편방향을 중소벤처기업부→타부처, 대규모→소규모 사업, 예산사업→ 제도 등 개편이 용이한 분야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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