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전 노동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의 허브’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을 만나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

-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5년간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의 희망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사업 외에도 전국 10개 병원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신용보증지원 사업, 임금체불 지원, 직장보육 시설 지원, 어린이집 운영, 퇴직연금 사업 등 생애 주기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 1. 산재보상·요양 분야

- 산재보상·요양 분야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최근 몇 년 간 출퇴근 재해보상 확대, 소규모 사업 적용 확대, 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 만성 과로 인정기준 개선, 산재 신청서식 간소화 등 산재노동자 보호를 위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 산재신청 건수는 14만 7천여 건을 기록했고 산재 인정 비율도 91%를 넘어섰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다. 현재는 사업주 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서식을 간소화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간섭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측면이 산재 신청 건수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 산재보험과 관련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예방과 재활 분야의 적극적 보장 기능을 확충하고자 한다. 예방 분야에서는 우리 공단이 가진 인프라, 네트워크 등 강점 요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보완하고자 한다.

재활·직업복귀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외래 재활센터 및 재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재활전문센터·재활공학 연구소의 역할을 다른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전파하고자 한다.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게 산재보험 역시 적극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사업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분야

- 산재·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수가 증가했다고 들었다. 그동안의 성과는 어떠한가?

2018년 7월 이후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20여만 명이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다. 이제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이나 상시적으로 1인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 제도 확대와 더불어 사회보험 인식개선 및 다양한 가입 촉진 활동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2017년 말 251만 개소에서 2019년 말 268만 개소로 2년간 17만 개소, 6.8%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산재보험 관리 체계 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17년 말 1,296만 명에서 2018년 말 1,343만 명으로 3.6% 상승했다. 2019년에는 정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가입 촉진 활동으로 2018년 1,343만 명에서 2019년 1,386만 명으로 43만 명(3.2%)이 증가했다.

- 오는 7월부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면, 올해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과 화물차주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적용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올해 1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가입 가능 요건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낮추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가입 가능 업종을 12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 3. 산재노동자 재활 분야

-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0%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인가?

우리 공단은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 달성에 한층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편 중에 있다. 2019년 도입한 산재관리의사제도를 통해 산재노동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의가 초기 치료 단계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한다.

또한, 매년 5만 6천여 명의 원직 미복귀자에 대한 전문적·통합적 직업복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권역별 재활지원팀을 운영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를 돕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 4. 근로자 복지 분야

- 공단의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저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은 인재활용과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27개소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써 2021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10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무상 지원과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 5. 재활 사업

-향후 재활 사업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외래 재활센터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재환자에게 특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의료재활 선진화 및 표준화를 위한 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의 공동연구, 재활보조 기구 연구 성과물의 기술 이전을 통한 재활보조 기구 국산화 등 의료 재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한, 산재환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직장 복귀 지원 모델을 개발해 민간병원에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Tip 공공기관 취업전략 8. 공공기관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라!

공공기관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채용 전형 시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원 교육 :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제도

-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위한 인재 양성 전략은 무엇인가?

공단의 인재 양성 목표는 노동복지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노동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간 140여 개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근무 직원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제도를 실시한다. 조직에서는 직원의 경력개발, 경력목표 수립, 전문분야 선택, 직무 이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직군별·직급별 표준 경력경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원은 자기주도적 직무설계를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의 각 직급별 직무경로는 어떠한가?

공단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하위 직급에서는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중간 관리자 시기에는 희망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위 관리 직급에서 다시 다양한 직무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

보직공모를 통해 본인이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직무에 지원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공단 본부 근무 희망자들에게는 본부 인력 풀(Pool)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쌓은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사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ip 공공기관 취업전략 9. 공공기관 인재 양성을 살펴라!

공공기관의 입사 선배에게 직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직무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 본다.

 

 희망과 행복을 지켜주는 틀, 노동복지 허브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 공단의 사업 방향과 핵심과제 목록을 통해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 특히, 노동자와 영세사업주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행복을 지켜주는 틀을 만드는 것을 우리 공단의 목표로 생각한다.

외부적인 노력과 함께 내부와의 소통에도 바빠질 듯하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7개 권역을 찾아가 권역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시작하였다. 이제 각 지역 80여개 소속기관을 돌며 경영 방침을 검토하고,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과제를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료·재활 등의 사회복지 사업의 인프라가 좋다. 다른 공공기관(소방, 경찰 등)의 의료·재활 관련 분야를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국민연금·일반회계 등과도 연계해 재활 사업을 수익화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Tip 공공기관 취업전략 10. 공공기관 이사장의 마인드를 읽어라!

공공기관의 이사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력사항, 성과, 성향 등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최종 면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지난 35년간 노동·고용·근로복지 분야의 연구와 정책 발전에 몸담아 왔던 경험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전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라는 경영비전으로 녹여냈다. 2,700만 명의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공단의 비전으로 인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가 그리는 근로복지공단의 미래가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주요 약력

강 순 희 (康淳熙)

학 력

ㅇ 1979. 3. - 1985. 8.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ㅇ 1986. 3. - 1988. 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노동경제학 석사

ㅇ 1988. 3. - 1994. 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노동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ㅇ 1986. 3. - 1987. 12.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연구소 연구원

ㅇ 1988. 9. - 2012. 2.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2003. 2. - 2006. 2. 중앙고용정보원(現.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ㅇ 2006. 2. - 2008. 2. 대통령 비서실 노동고용정책비서관

ㅇ 2012. 3. - 2020. 2.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부교수

ㅇ 2013. 4. - 2015. 4. 한국직업자격학회 회장

ㅇ 2015. 2. - 2016. 2.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ㅇ 2020. 2. - [現]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상 훈

ㅇ 2002. 12. 외교통상부장관표창

ㅇ 2014. 12. 옥조근정훈장

ㅇ 2018. 3. 부총리겸교육부장관표창

기타 활동사항

ㅇ 2018. 10. - 2020. 2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직능T/F 위원장

ㅇ 2017. 3. - 2018. 5 서울산업진흥원 신직업위원회 위원장

ㅇ 2014. 3. - 2020. 2 건설근로자공제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대담 : 서설화 기자, 백만석 기자 / 사진 : 홍예원 기자 / 그래픽 : 유혜정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