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실정에 맞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발전방안 모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3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한국직업자격학회(학회장 이승)와 ‘해외 스킬 동향 포럼(이하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럼에는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자격학회 및 학계 연구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 해외 스킬 주요 동향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스킬프레임과 국내 NCS의 비교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포럼 주제는 △ 싱가포르 스킬스 퓨처 최신 동향 △ 영국 직업교육 및 자격체계 동향 △ 호주 직업교육 및 자격체계 동향 △ 글로벌 스킬프레임에서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방향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맞춰 NCS의 글로벌화도 필요하다”라며, “공단은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고 해외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어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초연결을 바탕으로 초개인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이고 정형화된 직업훈련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직업훈련을 제공할 것인가’, ‘중소기업의 재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면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등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직업자격학회와 함께 해외 스킬 동향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NCS와 직업훈련 등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깊이있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승 한국직업자격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에는 스페인, 영국, 호주 등의 NCS 모델을 보면서 한국형 NCS를 개발했다. 최근에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 NCS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그 기술만 가르칠 수 없다. 기본적인 직무를 모른 채 신기술만 배워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새로운 제도나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몸에 맞는 제도로 구조화할까 파악해야 한다. 이번 포럼은 해외 NCS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지속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하게 논의하는 자리다. 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우리나라의 NCS도 더욱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용노동부 과장은 “NCS가 직무능력은행제, SQF 등과 연관되어 있기에 ‘NC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하는 부분에서 기회가 열려있다. 특히 기업 활용 컨설팅을 하면서 NCS가 직무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NCS의 성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NCS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실 원장(국가직무능력표준원)은 <싱가포르 스킬스퓨쳐 동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김진실 원장은 “싱가포르 노동시장의 특징은 직무 중심의 노동 시장이다. 직무 가치기반의 보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고용주 측면에서 유연한 해고 가능, 노사 분규 금지, 근로자 측면에서 유연한 경력 이동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진로 교육, 직업 교육, 직업 훈련, 기업 교육, 평생 교육 등이 '스킬스퓨쳐'라는 한 곳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감독한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이 동일한 방향으로 일관성있게 나아간다는 측면이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전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진로, 직업, 일반교육, 평생교육 등도 상호간 통합과 연계를 해야 한다.”고 김진실 원장은 제안했다. 또 “교육-훈련-자격-경력 등을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관리하여 국가총역량지수를 정량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김진실 원장은 강조했다.
김강호 팀장(한국고용정보원)은 "싱가포르 등 주요국 사례에서도 시사하는 바와 같이 NCS를 중심으로 교육-훈련-자격-고용-노동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허브기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을 중심으로 여러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국 직업교육 및 자격체계 최신 동향>에 대한 주제로 최영애 대리(국가직무능력표준원)가 발표했다.
최영애 대리는 “영국은 숙련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직업교육의 참여율 향상을 목적으로 기술교육(T-level)을 도입했다. 또한 인문교육과 기술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자격체계인 ABS(Advanced British standard)를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ABS 자격체계의 주요내용은 기술교육의 불평등한 지위를 없애 기술교육과 인문교육의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ABS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자신만의 학습 경로를 만들고 개인적인 목표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NCS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고의 교과목을 실무 과목이나 현장 실습으로 확대하여 이를 직무능력은행제와 연계하여 원하는 직무로의 전환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한나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영국의 새로운 자격체계인 ABS는 교사의 수급이 중요한다. 교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스템을 추구하기 때문에 양질의 교원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ABS를 활용한 바칼로레아 스타일 프로그램의 성패는 교사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영국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교육체계의 유연성이다. 영국정부의 새로운 교육시스템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모니터링하여, 개인 학습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세형 대표(시앤피컨설팅)는 영국의 기술자격을 통합 지속적 경력개발 지원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자격을 통한 경력개발이 가능한 자격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며, "자격 로드맵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직무로드맵도 필요하다. 직무로드맵에는 직무지도, 역량지도, 자격지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주 직업교육 및 자격체계 최신동향>에 대한 주제로 김해영 부장(국가직무능력표준원)이 발표했다.
김해영 부장은 “현재 한국은 산업계의 직업 교육 훈련 참여가 호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편이다. 실무와 훈련의 미스매치 그리고 재교육을 통한 이중 비용 지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계의 직업 교육 훈련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산업수요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인력양성 등의 정부의 신속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마이크로 자격과 관련하여 호주는 품질 관리 지침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플러스 모듈형 자격을 확대 도입을 통한 통용성 강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과 산업간 이동성을 강화하여 고용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김태영 교수(동의과학대학교)는 "호주는 자격이 교육 체계 및 학제와 연계되어 있기에 교육과 자격이 연동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격과 학제가 별개로 운영되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정규학제와 자격 연계에 따른 이수 후 자격 부여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하며,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기용 대표(케이엠플러스컨설팅)는 "프랑스의 경우 2019년 이후 기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인증기관 등을 병합하여 콩페탕스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프랑스 콩페탕스에는 국가자격을 국가직능자격목록 및 특정 직능목록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법령에 의해 구성된 학위 자격은 자동 등록되는 반면, 이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적 목적의 학위 자격은 산업계 요청에 의해 심사 후 등록을 실시한다."고 프랑스 사례를 설명했다.
이미숙 부장(국가직무능력표준원)은 <글로벌 스킬프레임에서의 ODA 사업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미숙 부장은 개발도상국에 NCS를 활용하여 공적개발원조(ODA)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업기술훈련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수요가 높은 직무를 선정해야 ODA사업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이나 조선업의 용접 등을 중심으로 훈련 직종을 선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에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ODA 사업화하여 확대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과정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훈련 장비와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격시험을 함께 시행하는 등의 역할을 일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봄이 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KOICA와 EDCF 등을 통해 직업훈련원을 설립했다. 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실무역량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NCS기반 훈련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별 역량체계에서 수준별 직무를 연계하여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강순희 교수(경기대학교 직업학과)는 "오늘 발표한 선진국의 동향은 우리나라도 이미 알고 제도화하고자 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와 고용부가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였던 KQF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실행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학위와 국가기술자격을 포함한 국가자격체계구축(KQF)에 대한 논의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같이 TF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다. '학위와 국가기술자격을 포함한 전문 자격들을 국가 수준에서 어떻게 등가화하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행은 더디기만 하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NCS가 기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