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인해 다수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입사를 기피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청년층의 수도권 선호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 간 교육·인재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학령인구 불균형과 국가재정지원 격차를 들 수 있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장기간 지역에서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수도권 대학-지역 대학 간 양극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 연구위원에게 들어보았다. 

- 청년 취업난이 해소될 수 있을까?

"고용의 양과 질 문제, 이와 더불어 청년실업문제는 IMF 이후 20년 간 풀지 못한 숙제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매년 모든 정부가 청년대책을 발표해 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청년 실업은 변한 게 없다. 코로나19로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시절에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경우 향후 5년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혹자는 우리나라 역시 이제 일본처럼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라 청년 취업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청년 취업난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애초에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일자리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었다."

- 청년 실업률은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

"지난 15년간 청년고용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청년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는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다. 심각한 것은 취업·진학 준비, 그냥 쉼 등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이 실제 느끼는 실업률은 공식 청년 실업률보다 3.5배나 높다. 단시간 근로자와 구직단념생, 취업준비생 등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청년 노동력을 의미하는 청년확장실업률이 19.6%이다. 공식 청년 실업률 5.5%보다 3.5배가 높다(청와대 일자리상황판 2021.12.23.). 청년정책의 가지 수가 많지만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 청년 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유노조와 무노조 등으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 월평균 임금의 약 63% 수준이다. 근로조건에서도 고용안정성, 복리후생, 자기개발가능성, 성장가능성 등이 낮아서 청년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렇듯 기업규모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큰 상황에서 청년들이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의 일자리에 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가 우리나라 기업체의 99.9%를 차지하며, 이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가 83.1%나 된다. 중소기업을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노력은 청년고용 문제 해소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왜 부족한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적 양극화(임금격차)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지만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반 토막 수준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다니다보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 격차 → 기술혁신(역량) 격차 → 총요소생산성 격차 → 노동생산성 격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20여년 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고리는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은 어떠한가?

"중소기업 R&D 투자전략 없이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은 국가 지원보다는 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2017년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약 78조원 중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2조원(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79% 차지)이다.

민간 중에서도 상위 5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64%,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22%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서도 중소기업이 집행하는 금액이 실제로 적다. 2017년 R&D 예산을 보면 19.4조이다. 거기서 중소기업 R&D는 고작 3.2조원(16.3%)이다.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지만,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반 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중소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R&D 확대와 더불어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장기적, 보편적인 소득지원을 과감하게 결합해야 한다.

먼저 좋은 청년일자리는 좋은 경제·산업정책에서 나온다. 청년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청년 대책이 기업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정작 중요한 연구개발(R&D) 등 경제ㆍ산업 정책은 청년 대책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중장기 R&D 투자전략 등 경제ㆍ산업정책의 비전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막대한 R&D 예산(2022년 약 30조)에서 중소기업 R&D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다만 한순간에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기는 어렵다.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청년기본소득과 결합한 과감한 청년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게 단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정책적 효과를 이미 확인됐다. 하지만 이 정책은 단기 정책이라 그 효과도 지원이 끝나면 흐지부지해진다.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입직하여 성장해 가며 장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에 대한 장기적, 보편적 소득지원과 함께, 근로여건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청년→성인부모로의 이행기간(19~34세) 동안 임시·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 지원으로, 부모 소득·자산 등 심사 없이 무조건 지원으로, 구직자나 재직자 구분 없이 기술혁명에 대응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기업에는 청년고용에 대한 세금혜택과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취업 정책에 청년 기본소득까지 정책적으로 결합한다면, 청년들은 기본생활 보장과 함께 기술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청년 교육정책의 큰 축이었던 대학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위기는 이미 이십 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하지만 대학의 경영주체들은 이를 외면했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해 왔다. 대학은 기술혁명 가속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일상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교육·인재의 양극화이며, 이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학령인구 불균형과 국가재정지원 격차를 들 수 있다."

-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교육 및 인재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학령인구 불균형은 총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의 인구 유출, 특히 청년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및 집중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연령집단별 순이동을 살펴보면, 수도권 순유입은 청년인구의 순이동만으로도 전체 순유입을 넘어설 정도로 청년인구에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급감하고 있는 고등교육 학령인구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올해 대학 미충원이 수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대학 중도 탈락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방 국립대에서조차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입학정원 하에서 2024년 예상되는 미충원 입학생은 약 12.4만 명으로 지역 대학의 미충원과 중도 탈락률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으로의 고등교육 학력인구 집중은 가속화될 것이고, 벚꽃 피는 순서로 지역 대학이 소멸될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화될 것이다."

- 인구 감소 이외에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또다른 인재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국가 재정 지원 격차도 교육·인재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2019년 교육비 총액은 수도권 대학 약 13.76조 원, 비수도권 대학 약 13.27조 원으로 수도권이 더 많았고, 최근 3년간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또한 2019년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수도권 대학(약 1785만 원)이 비수도권 대학(약 1427만 원) 보다 많다.

이 외에도 지역불균형이 교육 양극화의 원인으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1000대 기업 본사 75.4%(754개소)와 인구 50.2%(2604만 명)가 밀집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72.1%(389조 원)나 되고, 지역 내 총생산(GRDP)은 52.0%(1001조 원)에 이른다. 또한 지역불균형은 자본과 소득의 양극화로 나타난다. 매출 천 억 벤처기업의 수도권 비율이 62.2%(384개)이며, 1000억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수도권 비율이 92.6%(148개)나 되며, 창업 투자회사의 수도권 비율이 91.3%(136개)다. 그래서 지역 총소득의 수도권 비중이 55.6%(1080조 원)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과밀화와 경쟁 격화는 수도권 청년들의 고통과 지방 소멸위기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 대학이 직면한 위기는 무엇인가?

"첫 번째 위기는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대학이 아닌, 기업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대학 컴퓨터공학 학위가 현장선 무용지물이어서 대기업 운영 IT 전문가 과정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과거 산업화시대에 대학이 국가와 기업의 기술발전을 주도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또다른 위기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일반화되어서 학생과 근로자, 국경의 벽을 뛰어 넘어 완전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사실 코로나 전부터 미국의 대학과 기업들은 디지털 기반 공유학습 플랫폼을 통해 취준생, 이직준비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등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학위 프로그램들을 다변화해왔다. 우리나라도 청년 교육 정책으로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작년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청도 있었는데, 대학 교육 무용론이 확산되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대학 경영위기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 사회가 요구하는 첨단 신기술 분야 혁신인력 양성방안은?

"먼저 첨단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39년 전에 만들어진 정원규제 등 대학설립요건(정원·교원·교육과정·시설 등)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수업의 일반화로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캠퍼스 중심의 대학 설립 및 운영 요건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간 학사교류, 공유형 연합대학, 공동학위제 등 대학 정책들에 비춰 봐도 대학 설립·운영 요건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서 신산업 분야 대학(원)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 학과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신기술분야 융복합 교육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신기술분야 융복합 교육은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를 신설하여 첨단분야 고급 인재의 조기 양성 및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다. ‘대학 간’ 또는 ‘대학 내’ 학과 간 협업을 통하여 일반 또는 이공계학과(3.5년)와 SW·AI 석사과정(1.5년)을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대학 내’에서 ‘대학 간’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을 확대하여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첨단기술과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다. 예컨대 지방대와 수도권(거점국립대) 간 연계모델의 경우 지역 인재 양성과 석사급 SW·AI인재 육성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 대학이 지자체, 기업, 연구소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는 방안은?

"대학 규정 정비 이후에는 대학, 지자체, 기업, 연구소,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야 한다. 지방 대학의 재정여건과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등교육 분야 교육의 연계협력 중심을 대학 간 공유성장 교육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역 대학은 생존을 위해서 기존의 단순 학점 교류를 넘어서서, 공동교육과정 개발은 물론 공유학습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학위까지 수여하는 등 대학들 간 공유의 밀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공유대학 자체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핵심 산업과 연계돼야 한다."

- 지역 혁신 주체가 하나되어 생활과 업무가 가능한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은?

"지역청년들이 장기간 정착하도록 유도하려면,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생활과 업무가 가능한 복합도시가 조성돼야 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도시 등의 교육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데, 대학 내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도심공원, 위락시설, 쇼핑시설, 의료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 속에서 청년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일을 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보편적 평생학습 기본권, 주거, 의료, 문화 등에 대한 기본서비스도 제공돼야 한다. 한편 이러한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상담 받고, 주말이나 야간에 청년 친화적으로 설계된 청년공간에서, 또래들과 함께 모여 일과 삶을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청년종합지원센터(가칭)도 입주해야 한다."

전국에는 약 230여개의 청년공간들이 있다. 대학 내 존재하는 청년종합지원센터(가칭)가 각 지역의 청년공간들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허브 역할이란 중앙과 지방의 정책을 연결해 주고, 각 시군구 지역의 청년공간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다."

- 정부의 청년정책이 지역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오프라인 청년종합지원센터 구축과 더불어, 현재 구축된 온라인청년센터와 협업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정보와 고용정보 간 정보시스템 연계가 꼭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 연구위원 

송수종 연구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에서 '청년정책 현황 분석, 청년고용정책 인지도 및 인식조사, 대학일자리센터 평가 및 성과관리, 직무중심의 AI 매칭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