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기업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입사원 교육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도 인재가 조기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채용부터 보상, 퇴직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연공서열, 학벌 중심이 아닌 공정한 평가에 기초한 직무능력, 성과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18대 국정과제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여건 조성”을 선정하고, 19대 국정과제로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선정하여, 그 정책수단으로 NCS를 개발! 이를 교육훈련, 자격, 채용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NCS를 활용하여 국가역량 체계(NQF :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한 후, 공정한 직무중심의 능력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역량 체계(NQF)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 중심 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줄이는 것이다. 학위가 없어도 다양한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평가받아 채용이 될 수 있고, 이후 승진, 보수 책정 및 경력 관리 시 반영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중복 학습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학교 내외의 다양한 학습결과(학위, 직업훈련, 자격 취득, 현장 경력 등)를 인정받아 일자리 진입 또는 이동 시 중복 학습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교육훈련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훈련의 품질은 학습결과(learning outcomes)에 따라 수준 체계를 설정하고 인정함으로써 투입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질적 변화를 이루게 된다.
넷째, 평생 경력개발경로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NQF가 구축되면 근로자가 일·학습 병행을 통해 평생에 걸쳐 경력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
다섯째, 국내외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학위는 물론 재직 중에 획득한 자격, 현장 경력, 훈련 결과의 등가화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진입 이후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촉진하고 타 국가 NQF와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인력 이동 활성화 및 국내 우수 인재의 해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해외에서도 평생학습 촉진 및 교육훈련·자격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간 인력 이동 활성화를 위하여 NQF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55개국에서 NQF를 기 개발하였거나 개발 추진 중이며, 유럽에서는 유럽 내 회원 국가 간 인력 이동 활성화를 위해 2008년도부터 EQF(유럽 자격체계)를 개발·적용 중이다.
특히, 유럽의 국가역량 체계(EQF)는 그 목적을 유럽 각 국가들의 자격체계를 공통의 기준 체계를 가지고 연계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EQF는 서로 다른 각국의 역량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연계하는 도구로서, 유럽 국가 간 이동을 원하는 학습자나 근로자들이 적절한 일자리와 교육기관을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하여 결국 인력 이동성과 고용 유연성이 높은 유럽 근로자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역량 체계(EQF)는 유럽 국가들 간의 학습과 자격 인정을 뒷받침하고 통용성을 높여, 이수한 학습과 취득 자격의 국제적인 인증을 도울 것이다. 일단 한 나라의 자격체계가 EQF와 연계되면 개인이나 고용주, 교육훈련 기관의 관계자들이 각국의 서로 다른 자격과 교육제도를 비교 가능하게 하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 한다.
개인은 자신이 가진 역량을 다양한 나라의 채용시장에 알릴 수 있으며, 적절한 교육훈련 기회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들은 다른 나라의 적절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노동이동을 촉진시키며, 수요와 공급 간 지식, 기술, 역량의 매칭을 쉽게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교육부 고시를 통해 NCS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인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