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다.

채용시험 PSAT 성적에 대한 정부 각 기관 내 공동 활용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 채용·인사관리 과정 혁신적 개편…부처 칸막이 제거

인사처는 정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과 인사관리의 모든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청년공감(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등을 확대 개편해 청년 대상 공직 홍보와 소통을 강화한다.

9급 공개채용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최초로 허용하고 채용 단계별 알림서비스 등 수험생 편의도 높인다.

공무원 임용 이후에도 신규자 공직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단위의 상담(7·9급 대상 멘토링)을 추진하고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특화된 국외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해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직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1%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시범 운영한 동료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직무 중심의 학습을 강화한다.

공직 내 장기재직전문가를 확대하기 위해 7년 이상 장기재직 전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상 특전을 강화하고 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직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인사처는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폭넓은 협업과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 교류 종료 뒤 원소속기관 복귀에 따른 보직 부여 때 외부기관 근무경력을 적극 반영하고 교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성과평가·보수 우대 및 희망보직 배치 등 인사상 특전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가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공직자로서의 사고방식을 갖추도록 승진자·신규임용자 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성과 평가 및 국·과장급 역량 평가,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등에 있어 국민 중심의 범부처적 소통과 협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인사규제 혁신 차원에서 2022년부터 추진한 제 1·2차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원활한 정착도 도모하는 한편, 각 기관의 적시·적재·적소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인사규제 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공직문화 수준 진단을 지속 추진하고 전 부처 대상 맞춤형 공직문화 혁신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3년 연속 상위기관에 대한 공직문화 우수기관 인증제 신규 도입과 인사상 특전 부여로 데이터와 행태 중심의 공직문화 혁신을 도모한다.

◆ PSAT 정부기관 내서 보편적 활용…적극행정 지속 추진

인사처가 관리하는 채용시험 성적정보 등을 구직자 의사에 따라 공공부문에 제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이를 위해 기초직무역량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같이 정부 기관 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20만 명이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공동활용에 대해서도 활용기관과 등록 어학종수를 늘리고 이용자 대상 성적증명 발급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정부 내 우수한 교육 시설과 기업 활동에 유익한 각종 콘텐츠를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에 개방·공유하고 실적을 평가해 교육자원의 개방도 독려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기관은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한다. 모든 공직자 재산공개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확인·검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해 선거 관여 행위 등 법령상 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전파하고 매월 겸직 집중 신고·안내 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리 역시 강화한다.

특히 올해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심층 심사기법을 개발해 엄정하게 심사하는 한편,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확대하는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