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역량체계(NQF)의 필요성(2)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와 산업별 역량체계(SQF) [김진실의 NCS카페](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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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역량체계(NQF)의 필요성(2)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와 산업별 역량체계(SQF) [김진실의 NCS카페](81)
  • 뉴스앤잡
  • 승인 2023.10.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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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여전히 자격, 훈련, 경력 등 직무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이 최종 학력에 의해 좌우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체계 왜곡은 근로자들의 일·학습 병행을 통한 평생능력개발과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인력이동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 및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해서는 학위, 자격, 훈련 및 경력 등을 중복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해외취업 및 외국인력 도입 등 국내외 인력이 이동함에 있어서 자격 및 일 경험 등의 상호인정이 어렵게 된다.

학력중심의 평가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조세형 외, 2020). 첫쨰, 불필요한 학위, 자격의 중복 취득문제이다.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직무역량을 평가․인정하는 기제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채용, 승진, 보상 등을 위한 평가가 주로 학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불필요한 학위, 자격의 중복 취득에 대한 부담이 발생한다. 둘쨰, 자격의 현장성 미흡문제이다. 개인의 역량을 외부로 표현하는 자격의 현장성이 미흡하여 산업에서 개인의 직무역량에 대한 신호기제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셋째, 학습의 중복성 발생 문제이다. 개인의 직무능력은 공식학습, 비공식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되는 반면, 공식직업훈련(직업교육, 직업훈련) 간, 공식직업훈련과 비공식학습(일반교육훈련, 경험학습 등) 간의 학습인정체계 부재로 학습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수준체계인 국가역량체계(NQF)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교육부 고시를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인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를 도입하였지만, 현재의 KQF는 그 자체로서는 산업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고, 산업 내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기반으로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상호인정의 틀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산업별역량체계(SQF)(정부 국정과제 54번)이다.

산업별 역량체계(SQF)는 ①산업분야별로 현장의 직무분야와 직무수준을 분석·표준화한 직무맵, ②직무맵상 직무별·수준별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치한 직무역량체계, ③직무역량체계에 따라 교육훈련-학위-자격-경력을 맵핑하는 역량인정방안으로 구성된다.

‘22년 고용노동부의 “산업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 직무역량 중심 사회 이행을 위한 SQF 개발·확산 계획“에 따르면 SQF개발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SQF개발 순서는 직무맵→직무역량체계→역량인정방안 순이다.

SQF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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