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현장 교사들과 함께 정책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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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현장 교사들과 함께 정책을 만든다!
  • 한지수 기자
  • 승인 2023.10.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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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정책 과제인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소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과 함께 세 번째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이번 대화는 지난 10월 6일(금) 윤석열 대통령,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나온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요청에 대한 대통령의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 검토지시’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은 7명의 현장 교원과 2명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함께 자리하였다. 이번 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 선생님들과 학교전담경찰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으며, 현장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행사에 참석한 현장 선생님들과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과 같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번 대화에 참석한 교사들은 “현재 교원들에게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위한 권한은 없이 책임만 있다”,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교사와 경찰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정식 신고 전 학교가 교육적으로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여한 학교전담경찰관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다만,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업무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청소년 비행 예방 업무 등도 하고 있어,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게 사안조사 역할을 부여할 때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며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교육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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