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9일 진행된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된 교육개혁 3대 정책 중 대학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종합 설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발표를 통해 글로컬대학 프로젝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글로컬 대학 지정 30개 대학의 회생뿐만이 아니라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에 그 목표가 있음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은 그에 따르기만 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격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대학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끔 독자적인 혁신안을 지정한다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글로컬대학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의 효과가 검증 될 경우 모든 대학으로 확산할 것이며, 글로컬대학에 지정이 되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대학이 요청한 규제특례가 타당할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덧붙여 글로컬대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과감한 구조개혁, 평생학습·창업·유학생 유치등의 모델이 대학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범정부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RISE 체계 하에서 각 대학이 지역발전과 연계한 산학협력, 취·창업, 평생 교육 등의 분야에 특화된 대학혁신을 추진할 경우 글로컬대학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RISE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직업교육, 창업, 지역 R&D 분야의 지역대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부, 중기부, 과기부 등의 관련 부처의 RISE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재정개혁, 구조개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먼저 대학 규제를 철폐하여 선진국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 될 수 있게끔 혁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강조했다. 현재 교사와 교지 등 대학 운영기준과 정원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이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대학 평가를 폐지하는 등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하여 유연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게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유휴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 대학 내 편익 시설 확대 등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유학생 유치,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체제, 한계대학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 등 다방면에 걸친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개혁, 재정개혁, 구조개혁을 통해 모든 대학이 벽을 허물고 자율적 혁신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범부처가 함께 대학을 지원하는 RISE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