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을 선정해 ‘빈일자리’ 해소에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한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다. 이에 조선업에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별도 쿼터 신설을 추진하고, 택배는 분류업무 방문취업(H-2) 허용을 검토한다. 

또한 4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음식점업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업종 전담자를 통한 내국인 채용을 지원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함께 현장훈련 및 마이스터고 등 청년인재 양성, 국외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 6대 인력난 업종별 맞춤형 대응 

제조업 = 조선업은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2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원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와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2년 근속 때 1200만 원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근속 때 18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자산형성 사업을 인력난이 심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물류·운송 = 운송은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해 고급 서비스 시장의 인력유입을 도모한다.

택배는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및 분류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상하차업무에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하는 동시에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대해서도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 = 노인돌봄은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고,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업무강도 완화를 지원하고, 적정 인력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방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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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 우수 한식당 서버, 그릴마스터 등 세부직종 성공모델 발굴·홍보를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전국 고용복지+센터의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 전담자를 통해 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업 =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와 취업지원기관(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 도시 유휴인력을 구인해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지원을 통해 구직자 유입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해 올해 40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해외건설 =  현장훈련 및 해외건설 특성화대 선정을 통해 해외건설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오지에 파견되어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