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입에서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가운데 신입생 미달 규모가 100명 이상인 대학이 30곳이 넘고, 이 가운데 18개 대학은 미달 규모가 200명 이상이면서 정원의 10% 이상 신입생을 뽑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개 대학의 미달 인원(6812명)은 작년(491명)의 14배 수준으로 작년 4년제 대학 미달 인원(3650명)의 약 2배에 달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학령인구는 2019년 59만 명에서 2040년 28만 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대학과 지방국립대학 입학정원이 2021년 현재 26만 명 정도임을 감안해 단순 비교하면 수도권대학과 지방국립대학 정도로 학생충원이 충분해진다.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지방대 교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매우 위기’, ‘위기’라고 답한 응답자는 98.5%에 달했다. 위기감의 이유로는 ‘학생 모집 어려움’(34.9%)이 가장 많았고 ‘교직원 신규 채용 중단 및 임금 삭감’(19.9%)과 ‘교육 및 연구 여건 하락’(19.4%) 등이 꼽혔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을 제시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정원감축은 학생모집이 어려운 지방대뿐만 아니라 수도권대학에도 필요하다.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교육여건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대학이 상당수이며, 이들 대학에는 세칭 ‘일류대학’이라 불리는 서울 대규모 대학도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여건이 열악함에도,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모집이 용이하다면 그 자체가 수도권대학 도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학생 수 감소가 대학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전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도 도모할 수 있으며, 정부가 구상 중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로드맵’은 이를 염두에 두고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