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저출산ㆍ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등이 실행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미래 대비 인적 역량 제고(미래형 교육, 평생교육ㆍ직업훈련 등) 및 의욕ㆍ능력 있는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구현에 중점을 뒀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 불확실성 증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변화에도 대응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역량을 제고한다.

▲고교 학점제 및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그린스마트 스쿨 구현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 ▲신산업 특화 대학 교육과정 개발 등 전문인재로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콘텐츠 확충 ▲학습비 지원 ▲학습휴가 기반 조성 등 누구나 평생교육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둘째로 청년이 기회를 보장 받고, 자립ㆍ결혼ㆍ출산 등의 중요한 생애 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청년 임차가구 금융지원(40만 가구) 등 청년가구 주거를 지원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를 확대한다.

셋째로 의욕과 능력이 있어도 경제활동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공계 여성 멘토링 등 과학기술 분야 진출 지원 ▲여성 전용 벤처 펀드를 통한 창업지원 등 미래 여성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출산ㆍ양육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인턴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인구 고령화 및 지역소멸 우려에 대응해 지역상생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청년의 지역 내 자립을 위한 교육ㆍ사회 진입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동 계좌제 도입 검토 ▲지역 공모사업 우대 ▲주민 주도 맞춤형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