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했다.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았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비대면 유망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안전망을 강화하여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 격차를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 데이터 댐 ▲ 지능형(AI)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제시했다. 10대 대표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의 5G·AI 융합 확산이 ‘데이터 댐’의 목표다. 이를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8조 1000억원으로 일자리 38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지능형(AI) 정부

지능형 정부는 5G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9조 7000억원으로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스마트 의료 인프라

정부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2025년까지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2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와이파이 100% 구축 등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 15조 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2만 4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공간에 현실공간과 사물의 쌍둥이(트윈)를 구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 분석과 예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을 대상으로 가상공간에 현실공간 사물의 쌍둥이를 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예측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1조 8000억원이 투입되며 창출 기대 일자리는 1만 6000개다.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오는 2025년까지 14조 8000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스마트 그린 산단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효율·저오염(그린)의 녹색 가치를 결합,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총사업비는 2025년까지 4조원을 목표로 한다. 일자리는 3만 3000개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 그린 리모델링

정부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총사업비는 5조 4000억원을 예상한다. 이를 통해 12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 그린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에 나선다. 총사업비는 2025년까지 9조 2000억원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3만 8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한다. 총사업비는 20조 3000억원으로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중요사안을 결정하고, 당정 협업 논의구조를 구축하고, 기재부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여 '한국판 뉴딜'의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