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이 정답이다[신의수의 진로이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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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이 정답이다[신의수의 진로이음](19)
  • 뉴스앤잡
  • 승인 2022.08.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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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 모두 그 사회의 최저수준 이상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복지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껏 유지되는 복지사회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게 소득이전을 주된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면 앞으로의 복지사회는 일차적으로 스스로 소득창출을 통해 자립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를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한 근로동기의 약화를 개선하고 고용친화성을 높이는 직업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힘든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다. 이제 원조 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발전하였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 놀라운 국가발전의 경험이 있는 우리는 새로운 직업복지 실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성인을 위한 직업복지를 위해서는 자주, 자립정신을 살려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직업복지는 진로교육복지로 귀결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복지냐 선택적인 복지냐를 논쟁할 때가 아니라 자주, 자립이 가능한 사회복지의 기초로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직업복지도 분명한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를 지칭하는 용어인 직업복지(occupational welfare)와 유사한 개념으로 고용복지, 기업복지, 산업복지, 근로복지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우재현 박사는 ‘기업복지(company welfare), 산업복지(industrial welfare), 피용자서비스(employ service), 인사서비스(personel service), 비임금지급(non-wage payment) 등 여러 가지 말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직업복지는 직업학이나 사회정책학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경영학 연구에서 사용되는데, 취약계층 대상의 협의의 사회적 복지를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국가나 사용주가 부여하는 현금과 현물, 그리고 기타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고용복지’[雇用福祉]는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양분화를 개선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실업자나 소득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일자리 지원 및 기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정의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 雇傭福祉 plus center)가 있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업 급여, 복지 상담, 신용회복 상담 등의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이다.

과거에는 취업 상담이나 실업 급여는 고용센터, 복지 상담은 지방자치단체, 신용회복 상담은 서민금융센터로 흩어져 있었으나, 2013년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협의하면서 이들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2014년 중에 10개 센터가 문을 열었고, 2015년에 30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2017년도까지 100개소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기업복지’란 기업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로써 국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기업복지는 공공복지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노사관계안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퇴직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사내(공동)근로자복지제도⌟ 등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복지서비스 형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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