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 ‘셧다운 제도’ 10년 만에 폐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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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 ‘셧다운 제도’ 10년 만에 폐지 外
  • 홍예원 기자
  • 승인 2021.11.1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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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쏙 들어오는 뉴스 이슈브리핑 코너를 통해 이번 주(11.15~19)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세요.

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 '셧다운 제도' 10년 만에 폐지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해 논란이 됐던 '게임 셧다운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근거로 지난 2011년 시행됐는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밤 12시~오전 6시)에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업계의 지속적인 철회 요구와 게임 이외에도 청소년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법 조항의 '게임 중독'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꾸고 기존의 '게임 셧다운 제도'는 보호자와 청소년 본인이 직접 게임 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대체되게 됩니다.

韓 전기차 시장 누적 판매량 7만1000대 세계 '7위' 규모

한국이 올해 3분기까지 전기차를 7만 1,006대 판매하면서 세계 7위 전기차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이 175만 6319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27만 2554대), 독일(24만 3892대), 영국(13만 1832대) 순입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의 수급 상황이 바로 자동차 판매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반도체 기술 내재화 성과가 전기차 시장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기업의 경우에는 거래선 확대와 기술력 그리고 문제대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 21개 국내 기업 편입

미국 다우존스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에 현대자동차와 LG전자, 카카오 등 국내 기업 21곳이 편입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성 평가·투자 지수로 유동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JSI 월드(World) 지수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상위 6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아시아퍼시픽(Asia Pacific) 지수,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코리아(Korea) 지수로 구성돼있습니다.

올해 평가 결과 DJSI 월드 지수에는 글로벌 2544개 평가대상 기업 중 12.7%인 322개가 편입된 가운데 국내 기업은 21개가 편입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4곳 늘어난 규모입니다.

넷플릭스, 구독료 기습 인상 '프리미엄 월 1만7000원'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 진출 5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료를 인상했습니다. 프리미엄(4인)은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스탠다드(2인)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베이식(1인)은 월 9500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가입자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적용되며 우선 신규 가입자부터 새 요금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구독료 인상을 두고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관련 법안 통과를 우려해 미리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앞서 넷플릭스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해 "망 사용료와 구독료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에 진출한 지 5년 이상 됐는데 한 번도 가격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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