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尹 앞에 쌓인 현안…'인사'부터 '노동'까지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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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친 尹 앞에 쌓인 현안…'인사'부터 '노동'까지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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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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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3박 5일 간 마드리드 외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앞에 박순애·김승희 장관후보자 인사 문제부터 노동 정책,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까지 국내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두 달째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정운영에 부담이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 역시 정치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인사 문제는 국회 원구성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유연근무 확대 등을 포함한 노동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숙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3박5일 간 일정을 마치고 1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3박5일 간 일정을 마치고 1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3박 5일 간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국내 현안으로 눈을 돌릴 시간이 돌아왔다.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부터 유연근무 확대 등 노동 현안,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징계 문제 등 정치 현안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박순애·김승희 부심…김승겸 임명 강행 기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문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떠나기 이전인 지난달 23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지난달 2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재송부 요청 시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공은 윤 대통령에게로 넘어와 있. 두 장관 후보자 임명에 법적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셈이다.

아직까지도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명분은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국무위원 두 자리를 비워두는 것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를 언제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도 곤란한 일"이라며 "국정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려면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애 후보, 김승희 후보. 연합뉴스
박순애 후보, 김승희 후보. 연합뉴스

그러나 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된다. 박순애 후보자는 대학원생에 과도한 커피 심부름이나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있고, 김승희 후보자는 렌터카 매입 과정 등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반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 기류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김승겸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잦아지면서 안보 공백을 오래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김승겸 후보자의 경우 임명 강행 기류가 있기는 하지만,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인사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기자들에게 "합참의장은 (임명을)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은 이런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6월 5주(지난달 28~30일 실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관련 긍정평가는 43%, 부정평가는 422%였다. 6월 1주 조사와 비교해, 한 달 만에 긍정평가(53%→43%) 10%P 빠지고, 부정평가는 (34%→42%) 8%p 오른 수치다.

변수는 국회 원구성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원구성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구성이 완료되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잡히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는 시간이지 않나"라며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만큼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 문제를 묻는 질문에 "서울에 돌아가서 파악해보고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노동계 반발·이준석 징계…정책부터 정치까지

정부와 노동계 간 대립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 역시 고민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노동 정책을 '반노동·친재벌 정책'으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이날 민주노총 자체 추산 6만명 이상이 모였다고 한다.

노동계는 연장근로 단위를 1주에서 1개월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고,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 인상률이 6%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각각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유연근무 확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대화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면서도 현재 도입된 유연근무제의 경직성에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정책이) 획일적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주 52시간제를 지킬 테니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기업인들이 토로) 한다"면서 "유연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가와 관계 부처, 노동계가 대화해 서로가 서로의 현장을 이해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여부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두 번째 징계 심의는 오는 7일 열리는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의 징계 건과 관련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 대한 징계인 만큼 징계를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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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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