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킬 스탠다드(한국에선 NCS) 부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 [김진실의 스킬즈퓨처](26)
능력중심사회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직업기초능력개발 및 확산, 직무능력 채용문화 확산 등에 기여했다. 현재 스킬에 대한 관심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강의하며 저서를 집필하고 있다. 현재 '김진실TV'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다.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성평가를 위한 가상현실 평가모형은 연구개발결과가 없을 경우 기업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관련기업의 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방식으로 표준이나 각종 규제 제정 시에 주로 사용된다(Tassey, G.,200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활용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최경규 외(2008)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부재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어떤 추가적 비용 즉,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활용 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추정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위한 가설적 논리모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활용의 1차적 효과로서 성과(Outcome)차원의 평가항목 및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활용 시 절감 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들 비용항목은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전후의 변화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양성 인력의 최종 수요자로서 기업에 도달하기까지의 인력양성·배분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과 각 단계별 중복·낭비 비용을 도출한 후 이를 영역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부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항목 도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분석된 이슈들은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 부재로 인한 어떤 요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가, 둘째, 이들 요인들이 유발하는 경제적 손실은 어떤 것들인가, 셋째, 인력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이들 요인들의 1차적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다섯째, 바람직한 국가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섯째,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NCS 부재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어떤 추가적 비용 즉, NCS 개발 활용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추정하였다.
즉, 학교급간 연계미비로 인한 중복 교육비용, 졸업 후 실업·비경활로 교육비용 낭비와 생산성 손실, 부적절한 취업·과잉학력으로 인한 교육비용낭비와 생산성 손실, 불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생산성 손실, 자격종목간 훈련비용 중복으로 인한 비용, 부적합한 교육훈련에 기인한 기업 재교육 비용, 동종 산업 내 기업간 연계미비로 인한 중복·낭비 비용, 불필요한 학위취득을 위한 비용, 기업 내 교육훈려비용의 중복 낭비 비용,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한 자격 취득비용·생산성 손실, 중복·과잉 자격취득 비용과 생산성 손실, 직무분석 미비 기업의 직무분석·직무관리를 위한 정보수집비용, 교육훈련기관의 훈련·자격기준과 니즈 파악 비율, 동종관련분야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실업자 (재)취업 지원비용, 수요대비 과다/과소 양성인력 비용, 부처 간 중복 양성인력 비용 등을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