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로 시작된 한반도의 위기 [허재완의 시선](1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정책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만을 위한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에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투하하며 자유무역 체제를 흔들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한국의 수출 및 성장률, 고용, 소비자 물가 등 실물 경제 전반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의 관세 정책은 보편적인 10~20%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면서, 자국의 생산을 유리하게 하는 리쇼어링 효과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소비자 구매력 저하와 중간재 수입업체의 비용 증가 등 미국의 경제성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러한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하에 우선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의존한 일원화 구조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다각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남아와 중동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원천기술의 확보와 같은 기술력의 강화를 통해 반도체, 조선업 등 미국과의 상생협력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K-문화를 활용해서 서비스업과 같은 탈 제조환경에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서는 ‘글로벌 경제의 리셋 버튼’과도 같다고 보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생존하고 도약하기 위해서 위기 속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빌헬름 2세와 비스마르크를 비교하면서 냉정한 현실 인식과 실용성을 잃으면 국가가 위기에 빠진다고 했다. 현재 시점에서 물가, 환율 그리고 금리 등 모든 경제지표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성장동력을 점차 잃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