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자살을 예방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심리상담 산업전망

누구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육체적인 아픔은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지만, 정신적인 아픔은 그냥 내버려둘 때가 많다. 마음의 아픔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어진다.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위해서 정부가 나섰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부사업이다. 7월 1일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1212개소의 제공 기관이 등록되고, 42,167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155,317건의 심리상담이 제공되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상담ISC)는 <2024년도 심리상담분야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12월 13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심리상담 산업전망을 주제로 심리상담분야 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축사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21년 OECD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 불안증 4위에 해당한다. 그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과 예방 정책은 부족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 및 자살, 자해 시도를 예방하고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이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어 상담자와 내담자가 신뢰하며 대화하여 심리상담서비스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는 말했다.

먼저 포럼을 주최한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오수현 사무총장이 상담ISC에 대해 소개했다.

오수현 사무총장은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20개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 하나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중분류 상담을 맡고 있다. 중분류 상담 안에는 ‘심리상담 분야, 청소년지도 분야 그리고 직업상담서비스 분야’가 있다. 이 세 가지 분야를 소관하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회의체 기구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담ISC는 소관분야의 직무역량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역할도 한다”고 그는 전했다.

특히 상담 ISC의 주요 역할로 “HR관련 논의의 장 마련, NCS개발·보완 의사결정, 고용·노동관련 이슈 분석, 인력문제 조사·분석, 주요 이슈에 대한 산업계 공유·확산, 노사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오수현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이후 주제발표로 단국대학교 배성만 교수(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 고찰’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이상민 교수(한국상담심리학회 부회장)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심리상담 시장전망’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토론시간에는 좌장으로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김진성 센터장이 진행하며, 토론자로 고려대학교 최기홍 교수(한국심리학회 부회장), 상명대학교 이형국 교수(한국상담학회 총무이사), 보건복지부 김연숙 정신건강관리과장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포럼 당일에 상담ISC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ISC-es8hr)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실시간으로 300여 명이 시청하며 많은 호응을 보였다.

이번 포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단국대학교 배성만 교수(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 고찰’에 대해서 발표했다.

배성만 교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목표는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위험군부터 중증군까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속가능방안으로 법제화, 재정적 지속 가능성, 지속적 평가와 개선, 공공과 민간부분간 협력 등을 꼽았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상담사들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제가 강회되어야 한다. 또 심리상담사의 자격증과 상담과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그는 법제화를 강조했다.

또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예산을 확보하고, 상담사들에게 경력별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재정적 부분을 그는 언급했다. “매년 사업을 평가하고 정책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내담자의 만족도 평가와 상담사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상담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사업평가와 개선점을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배 교수는 “정부는 상담 품질을 보장하면서 공공과 민간부문 간 지속적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상담센터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의뢰서 발급 및 사례관리, 민간상담센터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이상민 교수(한국상담심리학회 부회장)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심리상담 시장전망’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이상민 교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SWOT분석 결과에 대해서 발표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강점으로 “이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설계했다는 것이 굉장한 강점이다. 정신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무로 인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효율성을 위해서 예방에 초점을 둔 것이 강점이다. 서비스전달체계가 민간센터에서도 시행하여 일자리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상민 교수는 전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약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바우처 시스템의 의뢰절차가 통합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 서비스 접근성이 불균형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하기가 어렵다. 심리상담 거버넌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비하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업의 기회요인으로 “심리상담은 기존에 낙인효과가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졌으나, 정부지원 사업이 되면서 마음 건강 분야의 지평이 확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위협요인으로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원 지속가능성, 공공행정기관과 민간상담기관 간의 긴장, 제도 미비로 인한 자격기준 논란, 심리상담사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등”을 제시했다.

주제토론에서 고려대학교 최기홍 교수(한국심리학회 부회장)는 “서비스의 질을 모니터링해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음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의 서비스 대상들에게 적절하게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상명대학교 이형국 교수(한국상담학회 총무이사)는 “내담자들이 국가전문자격 1급 자격증 소지자(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에게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제공자가 국가 자격에 많이 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격 간의 전문성 격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김연숙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이 사업의 핵심은 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 부분이다. 2026년도부터 정부가 공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데 편의를 드리고자 한다. 또한 종사자들의 경력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때문에 경력 사다리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강화 등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좌장으로 참여한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김진성 센터장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전문성, 대중성, 효과성이 내담자에게 검증되어야 한다. 상담자에 대한 법적 규정, 전문성에 대한 표준화 등이 마련되어 우수한 자원들이 확보될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사진 =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