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 알바 지양 → 디지털 인력 양성으로의 전환

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를 지원하면서 재정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디지털·신산업 인력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분야별 주요 의제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있어 기존의 정부 주도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 지원'에서 민간주도 '민간·시장 중심의 재정전략'으로 전환된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재정 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 주도로 목표 물량을 사전에 세우면 이를 채우게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강화·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 현장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새로 배치하고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한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도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민간기관 등 다양한 훈련주체를 활용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구인난과 구직난을 야기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 인력수급전망’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분야·수준별 고도화로 전략적인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는 게 목표다.

국가의 R&D 투자는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초격차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전략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한다. R&D 지원은 민간이 제안·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협력 프로젝트, 가칭 ‘초격차 R&D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출연하기보다는 바우처·후불형 방식 등 민간 투자와 연계된 지원을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