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연 9% 금리 수준 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外

한눈에 쏙 들어오는 뉴스 이슈브리핑 을 통해 이번 주(2.14~2.18)의 주요 취업 소식을 알아보세요. 

"연 9% 금리 수준 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주 월요일(21일) 정식 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탓"에 벼랑 끝 선 청년들, '청년 취업자 하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청년층 취업자는 6개년도(2000·2014·2015·2016·2019·2021년)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고 8%대 높은 실업률 수준이 이어지는 등 주요 고용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률은 2004년 45.4%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44.2%로 하락했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정점인 2004년 49.4%에서 2021년 47.9%로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13년 39.5%로 최저점을 찍은 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회복속도가 매우 더딘 편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에서도 낮은 편으로 OECD 평균 청년층 고용률(2020년 기준)은 50.8%로 우리나라는 42.2%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미국(56.2%)과 일본(60.0%), 영국(64.4%), 독일(60.1%) 등 주요 국가들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높은 청년층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2000~2021년간 평균 8.2%였고 2014~2021년은 평균 9.1%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 코로나19 이전 수준 근접했지만 '만성 비취업자' 늘었다!

최근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2019년 4분기) 수준까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회복은 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준공공 부문에 집중된 가운데 만성적 비취업자들만 늘어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2021년 4분기)’ 보고서를 13일 발표하고 최근 고용 흐름의 특징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21년 4분기 392만2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398만2000명의 98.5%에 그쳤습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4분기 454만2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473만4000명)보다 19만2000명 감소했습니다. 활동상태별로는 ‘육아·가사’, ‘교육기관·학원 통학’은 줄었지만, 만성적 비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 ‘취업준비’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각각 5만4000명, 4만3000명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