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 17년…여 "공수처에 만전" vs 야 "제왕적 대통령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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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7년…여 "공수처에 만전" vs 야 "제왕적 대통령제 성찰"
  • 권수연 기자
  • 승인 2020.10.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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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한재준 기자 = 다스(DAS) 자금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자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이 13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다"며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 측의 나경원 대변인은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주어가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며 "역대 특검 중 2008년 출범한 BBK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로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멸로 몰고 갔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감옥으로 가는 길에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의 죄과에 대해 모두 달게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의 불행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희망해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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