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3법 예정대로"…재계 우려에 "기술유출 방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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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3법 예정대로"…재계 우려에 "기술유출 방지책 검토"
  • 기획취재팀 기자
  • 승인 2020.10.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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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다. 3%룰 등 쟁점조항에 대한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지만 당 지도부는 '원안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경제 3법과 관련해 "(재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공정경제 시장 체제로 전환을 위해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3법을 기업 규제로 규정한 재계를 향해서는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기업규제 절대 불가, 공정경제법이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만 하더라도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당내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재계의 반발이 가장 심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및 3%룰에 대해 경제계의 대안 제시를 요청하고 있지만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기업 연구원, 경제단체 간 정책간담회에서도 3%룰 놓고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3%룰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기업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3%룰이) 이상하게 논의돼서 마치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의사결정이나 대표이사를 바꾸는 것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이랑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계는 3%룰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시에 방어 수단이라도 갖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핵심 기술유출 가능성도 3%룰을 반대하는 경제계의 근거 중 하나다. 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감사위원은 이사회 이사 중 회사의 업무감독 권한이 있어 대부분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기술유출 위험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내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와 경제계 간 추가 정책 간담회를 11월 초쯤 계획하고 있다. 민주연구원 또한 대기업 싱크탱크와 만나 경제 3법 관련 이견 조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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