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최재형 "감사저항 굉장""핍박 없다"…월성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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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최재형 "감사저항 굉장""핍박 없다"…월성 정면 돌파
  • 기획취재팀 기자
  • 승인 2020.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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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김정률 기자,구교운 기자,정윤미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해 결과 공개 시점, 감사 중립성, 공석인 감사위원 임명 등을 둘러싼 여야의 질의에 거침없는 답변을 이어가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여당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감사위원회의 보고서 심의가 지연되는 배경을 질의하면서 감사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가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도 "감사 사안의 복잡성도 하나의 원인이고,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며 "국회의 감사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자료를 거의 삭제했다. 복구하는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 결과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하게 감사를 지휘하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며 자세를 낮췄다.

최 원장이 이날 감사의 최대 쟁점 사안에 대해 명료하게 답변하면서 이후 국감은 최 원장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감사위원 7명 중 1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 "중요 감사위원 1명이 결원이다 보니 그 결론을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자, 최 원장은 "공석인 상황은 무조건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다. 한 명이 결원됐다고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총 6명인 감사위원은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지난 4월 퇴임한 이후 6개월째 공석이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장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월성 1호기가 논쟁적인 주제여서 위원회 변화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미루고 있던 건 사실"이라며 "(월성 1호기 감사) 결론이 나면 임명권자와 상의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월성1호기 감사 결과가 다음 주 발표되면 감사위원 인선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조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윽박질렀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감사위원들이 강압적인 감사로 인해서 진술을 왜곡한 게 없다는 데 대해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며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감사 종결 이후 감찰부서를 통해 엄밀하게 감찰하고 위원회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과정의 문답서, 수집한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들, 그간 생성한 자체문서들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 중립성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최 원장으로서는 이미 지난 4월 감사위에서 한 차례 보고서 의결을 시도했으나 보류됐고, 본인이 담당 감사국장을 교체하면서까지 보완 조사를 지시한 만큼 감사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지 않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기대를 배반하는 답변을 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장이 언젠가부터 핍박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 라는 평가도 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월성1호기 감사를 '마피아 조직범죄를 다루는 재판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라고 비유한 한 칼럼에 관한 의견을 묻자 "(감사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적 성향 프레임으로 단정 짓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해당 칼럼은 마피아와 배심원들은 각각 정부와 감사위원, 재판장은 최 원장에 빗대면서 "마피아 조직은 배심원들을 통해 유죄를 무죄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며 "재판장 혼자 고군분투 중"이라고 했다.

유 의원이 이와 관련된 그림을 국감장 화면에 띄우자 최 원장은 "원장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그림이다. 굉장히 유감"이라면서 "감사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을) 제청하고 감사업무를 같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견임을 전제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외국과 비교할 때 좀 더 길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장 의원이 "적어도 국회의원, 대통령 임기보다는 길어야겠다"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단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기는 각각 4년이다. 감사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편 이르면 19일 월성1호기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어떤 쪽이든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이 감사 중립성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지만,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도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결과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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