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 장기화에 여론 악화…절충안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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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장기화에 여론 악화…절충안 '솔솔'
  • 최영석 기자
  • 승인 2020.07.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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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법무·검찰 수장 간 갈등이 장기화되며 이들을 향한 여론의 시선도 싸늘해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및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총장의 지휘감독 여부를 두고 추 장관이 15년 만에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정면충돌한 두 사람은 이후로는 '확전'은 자제하고 있다.

지난 2일 자문단 절차 중단과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 및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한 추 장관은 이후 두 차례 추가 입장을 냈으나 골자는 '입장변화가 없다'는 취지였다.

여권에선 윤 총장이 지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찰 등 징계 카드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이 답변을 먼저 해야 한다"고 '다음 스텝'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윤 총장도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 이후로는 이날로 닷새째 침묵 중이다. 대신 대검찰청이 전날(6일) 오후 검사장들의 발언 요지를 공개했다. 자문단 절차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 추 장관 수사지휘 중 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게 검사장들 다수의견이라는 것이다.

간담회 당일부터 보도됐던 발언 요지를 대검이 거듭 밝히며 윤 총장이 우회적으로 의견을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거부하거나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거부한 첫 사례가 되는 부담 때문이다. 양측 모두 이 이상의 충돌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과 함께,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으나 역시 공정성을 의심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지휘라인에서 빼고 특임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 지검장 아래 1차장이나 형사1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것을 고려하면 검사장급 특임검사 임명이 보다 적절할 수 있어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해온 형사1부를 특임검사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어 "특임검사는 이미 물건너갔다는 법무부 태도나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통해 장관 수사지휘가 위법하거나 적정하지 않다는,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되는 것 아니냐"며 "특임검사와 현 수사팀을 같이 (접목)하는 방식이면 어느 정도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추 장관이 지금 상당히 강경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검훈령상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에게 지명권이 있으나, 올해 1월28일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특임검사를 임명하려면 법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르면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더라도 최종 승인은 추 장관이 하게 돼 공정성 논란을 덜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해당 규정 21조를 들어 "총장이 임의로 특임검사를 임명한다면 규정위반"이라고 했다. 이 조항은 사건 수사·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엔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송 의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임검사가 이 규정상의 임시수사조직이라고 본다.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모처에서 최근 상황과 앞으로의 조치, 대응방안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는 입장을 내긴 했으나, 이는 우회 표명이 아닌 윤 총장의 '직접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가 더 큰 뉘앙스다.

다만 대검에선 어떤 결정이든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총장 입장 표명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토로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 입장이 이날 중 나올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잡힌 건 없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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