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가족도 데이터 걱정 없게…與 1호공약 '공공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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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가족도 데이터 걱정 없게…與 1호공약 '공공와이파이'
  • 기획취재팀 기자
  • 승인 2020.01.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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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1호 공약은 '공공와이파이(WiFi) 구축'이었다. 이를 통해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식을 진행하고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을 인용하며 공공와이파이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극 중 기우(최우식 분)와 기정(박소담 분)처럼 와이파이를 찾아 헤매는 소외계층이 더는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총선 공약 설계를 담당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식에서 "이제는 '데빵시대'"라며 "전국 어디서든 데이터통신비 빵(0)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첫 번째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3년간 전국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시설에 공공와이파이 5만3000여개소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올해에는 전국 1만700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와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문화·체육·관광·시설, 보건·복지·의료시설에 추가로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총 3만6000개의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확대 구축한다. 전국 모든 마을버스와 교통시설, 박물관·도서관·전통시장·관광지 등 주요시설에 설치된다. 아울러 보건소·사회복지관 등에도 매년 1만개소에 추가로 구축된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공약에 드는 비용은 3년간 총 5780억원(2020년 480억원·2021년 2630억원·2022년 2740억원)으로 추정된다.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같이 부담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담비율을 높여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끊김이 없고 안전한 와이파이망 구축도 함께 할 것"이라며 "고장 여부 및 보안기능 등의 실태조사와 전산 속도 품질측정 등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성능이 우수한 장비로 교체하는 등 공공와이파이의 안전성과 속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1호 공약'으로 예상됐던 청년정책이 아닌 공공와이파이 정책이 1호 공약이 된 이유에 대해선 "실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보다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공약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특정 계층과 대상을 뛰어넘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누구나 어디서든 누리는 보편적 통신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공공와이파이 확대로 정보통신강국의 혜택을 격차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게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함께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의 데이터비 부담과 데이터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모든 국민이 데이터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데이터3법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데이터경제시대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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