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구제하여 활력을 살리자! [천기덕의 천기누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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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구제하여 활력을 살리자! [천기덕의 천기누설](40)
  • 뉴스앤잡
  • 승인 2023.05.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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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자율은 자주 언급되는 단어이다. 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이 자율학습이다. 규제는 가급적 없는 것이 최상책이다. 자유를 존중하고 자율적 환경을 조성하여 최소한의 지침만 귀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지나친 규제(Overkill)는 자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효과를 반감시켜 자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지속성이 약해 정착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규제도 대의와 당위성을 명확히 밝혀 설득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다.

 

알아야 면장(免墻)을 할 수 있고 공감을 하면 적극적 의식적 동참이 가능하여 더 주도적으로 협력하고 행동하게 된다. 잠재적 위험과 해악을 알게 되면 굳이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자율은 스스로 삼가는 최고의 자기 규제란 자제력의 소산이다. 그것이 율기(律己)이자 수기(修己)로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경(自警)이 된다. 취지를 잘 알리면 계도기간에 잘 지켜 입법은 물론 규제 자체가 필요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정부는 워낙 규제가 심해 무소불위의 규제 공화국이란 별칭을 얻었다. 국제기구로부터 우려와 경고를 받는 정도였다. 전방위적으로 법과 규제를 남발하여 심지어 날치기란 오명을 얻고 숫자의 우세를 이용해 초긴급으로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있어 그 저의가 의아했다. 말도 탈도 많은 임대 3법이 그것이다. 전세보증금이 급등하였고 전세사기 문제를 낳았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숨은 이유와 이권이 있었던 건지 급한 욕심과 의도가 궁금하다.

 

이행방안도 없이 더 기다리면 된다는 희망고문은 무능으로 드러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만 고스란히 어처구니없는 피해자가 되었다. 야기된 사회적 매몰비용과 편가르기의 갈등비용은 연간 국가 예산에 육박하게 될 정도라 너무나 안타깝다. 주권재민이요 수시로 국민과 소통을 하려던 약속은 허언이 되었고 상호 존중, 자율과 조화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훼손되어 公約은 空約이 되었다. 신뢰를 송두리째 잃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새벽에 우는 닭의 계성(鷄聲)이 크게 외치는 성찰의 계성(戒聲)인 듯 묘하게 교차한다. 일성천지명(一聲天地明)이라 한번 울면 천지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빛은 진리요 진리는 옳고 바르고 당당하고 정의로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정직과 진리가 중시되어온 이유이며 곧 행동이란 지혜로 실현된다. 코끼리가 얼어붙은 냇가를 건너듯 조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원숭이가 사방의 눈을 의식하며 삼가는 마음이 다산 선생의 마음 자세, 여유(與留)다.

 

또 4가지 마땅히 견지해야 할 일이 사모언행(思貌言行)이다. 첫째 사의담(思宜澹)으로 생각을 맑게 하는 것이다. 둘째, 모의장(貌宜莊)으로 용모를 엄숙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언의인(言宜訒)으로 말을 절제하는 것이다. 넷째, 동의중(動宜重)으로 신중한 행동이다. 규제를 무색하게 하는 용의주도한 고품격 자제력이다. 자제력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황금 덕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플라톤의 <국가론>이나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요체’를 보면 자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규제는 ‘법이나 규정으로 복잡한 시스템을 제한하거나 금하는 것,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 중 하나가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한다는 말이 있다. 규제 완화, 시장존중으로 좀 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절박한 요즘이다. 질서와 화합을 도모하는 격려와 유도가 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자율을 제약하고 규제에 얽매이면 개인과 기업활동의 활력이 위축되어 원활한 시장기능을 경색하게 하는 부작용이 크다. 1776년 아담 스미스는 자유로운 시장기능으로 재화와 용역의 교환이 부를 최대화한다는 <국부론>을 발표하였다. 또 1914년 영국의 파킨슨은 (Parkinson's Law)은 공무원은 시간에 맞춰서 일하므로 증원이 일의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였다. 당시 영국은 독립국이 늘어나 업무량도 많이 줄었던 상태였다.

 

인원수와 일의 효율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 인구는 줄고 전산화는 잘 되어 있고 문해력은 높고 민도도 높아 순응하는 국민들이다. 과거 70여 년 동안 세계사에 없는 괄목할 만한 기적이 성장 저력을 보여온 근면한 사람들이다. 지난 정부는 5년간 공무원 정원을 13만 명이나 늘려 그 이전 20년보다 훨씬 많다는 기사가 있다. 공무원 1명당 최소 매몰비용이 3억원, 추산된 비용은 물경 39조원 정도이고 성장률은 바닥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또 확장 재정정책으로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 원이었고 독일의 439조 원보다도 많다. 단순 인구 비교로 보면 우리 5,100만, 독일 8,300만으로 독일의 60%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보면 취업하지 못한 20대가 55만 명에 이르러 60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임기중에 전기료 인상 없다더니 인상은 물론 한전의 경영이 빚더미에 올라 한때 천 명 이상 뽑던 대졸 신입사원을 올해는 대규모 적자에 허덕여 채용 계획조차 없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등 집값의 앙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지나친 근로시간 규제 등 실질적 가치인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은 한쪽 면만 보고 치달은 포퓰리즘의 제왕적 규제가 주체할 수 없는 후유증으로 나타나 잠재성장률은 계속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새 정부의 고민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국민의 짐이 되고 말았다. 규제의 역설은 숫자로 쉽게 파악이 된다. 한국의 연간 입법 건수가 2,200개로 영국의 79배에 달한다니 놀랍다.

 

위기 극복을 위해 예타 면제 88.1조, 뉴딜 220조, 추경 200조 등 500여 조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무슨 효과를 거두었는지 궁금하다. 통화량 증가로 물가만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살인적 인플레이션이라 새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욕적으로 노동의 가치와 혈맹국과 연대를 공고히 하고 수출을 늘리는 등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경주하여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 그간의 갈등과 시행착오만으로도 충분하다. 여야도 법과 규제도 모두 더 나은 운영을 위한 도구와 제도일 뿐이다. 그것을 마치 필살 생존 전쟁과 정쟁의 진흙탕 싸움으로만 일삼는다면 모두가 피해자요 한심하기 그지없는 부질없는 일임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 규제는 오히려 약자만 더 고달프게 했고 역효과만 낸 독이란 교훈을 새기자. 이제는 모두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돌파구를 머리를 맞대어 강구할 때다. 한마음 한뜻이 희망찬 내일을 밝게 비춘다. 자율이 규제를 이긴다. 규제를 구제하여 활력을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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