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 학생들은 죄인인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빠졌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관계자들의 외침이다!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21개교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발표로 인한 피해자는 단연 해당 학교 재학생들이다. 대학 측의 평가 미흡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의 박탈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대학총장연합회에서 교육관계자들을 모아, 현안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함께 모였다.

<전국 총장연합회 포럼>은 홍문표 국회의원과 전국대학총장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사단법인 ICT첨단기술학회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8월 11일 개최됐다.

행사는 홍문표 의원의 인사말, 박진영 김포대 총장의 ‘지역 자생적 산학생태계조성을 통한 대학혁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정창덕 송호대 총장의 ‘대학현안과 미래교육’에 대한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80여 명의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이다.

 홍문표 의원, “제한 대학 문제점을 풀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홍문표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의 잣대로 제한 대학이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대학 자체의 문제이지, 결코 학생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제재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제한 대학의 문제점을 풀기 위해, 전국에서 참석한 교육관계자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요청했다.

“대학 총장과 관계자들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하고, 제한 대학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안을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하리라 기대한다.”고 홍 의원은 덧붙이며, 포럼의 목적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 관계자들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한 대학의 학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앞으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문제를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영 김포대 총장, "정부의 대학 규제 철폐가 지역소멸 방지로 가는 지름길이다!" 

박진영 김포대 총장은 ‘지역 자생적 산학생태계조성을 통한 대학혁신 및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21개교 총 55,073명이 선정되었다. 이에 박진영 김포대 총장은 “재정지원제한대학 21개 대학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가장학금과 학교 대출 제한은 위법이며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1개 대학의 5만 5천여 명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 미래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박 총장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대학 서열화를 지적했다.

그는 “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이 아닌 자율적 민간주도 교육혁신을 통해 산업체·대학이 지역 산업인력 양성 수요를 발굴하고 미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역자생적 산학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박 총장은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는 장학금 지원 및 규제를 철폐하고, 지자체는 장학금 지원이나 산업체 인센티브를 주고, 산업체는 지역 특화형 맞춤형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총장은 “교육부의 규제에서 자유로울 때 대학과 산업체가 자유롭게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다. 지역 대학이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십 개의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규제 철폐가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박 총장은 거듭 강조했다.

 정창덕 송호대 총장, ‘수업연한의 자율화, 입학정원의 자율화!’ 

정창덕 송호대 총장은 ‘대학현안과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인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없어지면, 공동화가 오고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제한대학의 다섯 가지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첫째 정부재정 지원금을 경상비로 긴급 사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부족한 대학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자금의 30%이상을 경상비로 사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에 의한 평가방식은 구시대적 기준이다. 대학평가는 특화된 대학의 직업교육의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 총장은 “고등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충원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행정인력이 50명 있는 학교와 300명 있는 학교의 평가제도가 동일한 것이 합당한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가‘ 등을 교육부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셋째 수업연한을 자율화하고,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정원을 자율화해야 한다. 대학들이 코로나19로 기숙사가 문을 닫고 학교버스도 운행하지 않아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재정을 확충할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지방 교부세를 인건비로 지원해주면 지방대학이 살아날 수 있다.

다섯째 기업들이 모여 직접 반도체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대학에서 반도체학과의 인원을 늘리면, 지방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개설해도 교수나 학생이 수도권으로 떠난다. 따라서 기업이 반도체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참여한 교육관계자들은 지역 대학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한편, 전국 대학총장연합회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현직 총장들의 모임으로 2016년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교육경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비롯해 우리 산업과 경제발전을 도모해 교육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체계 혁신, 교육성과 활용, 교육방법 혁신 등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