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공무원의 위상이 예전같지 않다. 철밥통과 안정적인 직업의 대표격이었던 공무원의 입지가 점점 흔들리고 있다.

새정부 들어 공공기관과 공기업,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또한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공무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일고 있다.

지금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국민을 위해 정부부터 절약하자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는 꾸준히 늘어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전임 정부 대비 12.1%가 늘었으며 2021년 7월 기준 전체 공무원은 11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조정안의 골자는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을 1%씩 감소하여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매년 공무원 정원을 부처별로 1%씩 감축하여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가재정 약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회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 지원을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필요이상으로 비대한 정부조직을 조정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통합활용정원제의 경우, 인원 재조정을 시행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공무원 정원의 감축안이라 보기 힘드다. 정부는 운영과정에서 공무원 수의 감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도 공무원 감축을 천명하였지만, 임기 말에 들어서는 공무원 수가 늘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

 

당연하게도,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인원 재배치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재가 배치되거나, 정원이 주는 부처의 업무 부담 가중 등 업무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단체들은 기존에도 업무에 비해 임금이 지나치게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23년 공무원 보수 결정을 위해 전체 회의를 주최하였다. 

회의에서 공무원노조는 7.4%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1.7~2.9%의 인상안을 제시하며 결국 회의는 파행되었다.

지난 2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선이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1.5%, 5% 인상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무원 임금은 삭감된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공무원 임금 사실상 동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최근 들어서는 공무원 임용을 노리는 취준생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공무원 임용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적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올해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취준생은 21만여명으로, 전년대비 6만 8천명 감소한 수치이다.

 

공무원, 현장을 보자!

 

현재 공무원 규모는 115만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2% 가량이 공무원이다.

업무량이 과중한 직렬로 꼽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2만여 명 선으로, 전체 공무원의 1.7% 수준이다.

분명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처별 업무량과 인원 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일한다지만, 결국 그들도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택했다. 자부심과 희생정신만으로 사명감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