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최한 제3회 고용정책 아카데미에서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연구위원은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6월 21일 강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유빈 연구위원은 코로나19전후 청년고용현황에서 청년 실업이 전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 NEET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청년층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청년고용이 부진한 원인으로 ▲ 저성장 기조로 인한 고용 약화 ▲ 수출 투자 위주의 대기업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연계 부재 ▲ 기업의 경력직 선호현상 ▲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등을 김유빈 연구위원은 뽑았다.

청년 일자리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김 연구위원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꼽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이상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에서 15~34세 청년을 정규직을 3년간 채용시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 기업당 평균 청년 채용인원이 전년대비 1.5%에서 26.7%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의 향후 방향은 어떠할까?

김유빈 연구위원은 ▲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정부안 개선 및 보완  ▲ 청년 소외계층에 대한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정책대안 마련 ▲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교육 훈련 체계 혁신 ▲ 미래 일자리 수요 창출 ▲ 청년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의 지속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설치기관 : 서울상공회의소)는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일자리 전문가 및 일자리 정책 담당자 30여 명을 초청하여 제3회 고용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최근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상향식 일자리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고용정책 아카데미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처 공무원, 민간 일자리 사업 전문가 등 지역 일자리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일자리 정책 역량과 협업을 통해 정책 구상과 실행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