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체개혁 3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능동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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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체개혁 3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능동적 개혁"
  • 기획취재팀 기자
  • 승인 2019.10.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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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조사 대상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한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외 특수부 폐지, 검찰 조사 대상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이후 3번째 자체 검찰개혁 방안 발표다.

대검찰청은 7일 "사건관계인 인권보장을 위해 심야조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지속 제기돼왔다"며 앞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자로 검찰총장 지시 형태로 일선청에 전달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는 검찰 수사관행이라 제도 개정 관계없이 바로 시행가능하다"며 "인권보호수사준칙이 법무부 훈령인데, 검찰에서 수사관행이 개선되면 준칙도 그에 맞춰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나 변호인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 한해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번 방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앞으로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밤 9시 이후 조사가 허용된다.

조서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한다. 단 조서열람 역시 자정 넘어서까지 하려면 마찬가지로 피조사자 등의 서면 요청이 있어야 한다.

'오후 9시'가 기준이 된 건 검찰이 통상 오전 9시부터 조사를 시작해 오후 9시면 조사시간이 총 12시간이 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은 오전이 아닌 오후부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는 마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점심·휴식시간 등을 제외하면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 조사 일수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지적엔 "효율적으로 조사해 최대한 조사 횟수도 줄여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사와 이번 개혁안 발표가 관련 있냐는 질문엔 "전혀 관계 없고, 전부터 수차례 검토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검찰 수사관행 등을 개혁하라는 지시가 있어 검찰총장 취임 뒤 본격 검토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지난 5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받고 15시간만에 귀가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집안 가장인 피의자가 체포·구속돼 나머지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필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안과 관련,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관 행사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를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개혁해나가자"고 말했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일련의 능동적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지금같은 형태로 소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하루만인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지난 4일엔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폐지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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