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2021학년도 대학 미충원 인원이 4만명에 이르렀다. 정부가 자발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운 대학에 최대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정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대학 153곳(7950억원), 전문대학 104곳(4020억원) 등 총 257개 대학·전문대학에 1조1970억원을 지원한다.

◇ 대학 정원 감축, 정부의 채찍과 당근

올해 사업은 각 대학의 자발적 혁신과 적정규모화 촉진을 중점에 둔다.

교육부는 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졸업생취업률 등 핵심지표와 혁신 전략을 심사해 내년 5월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도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각 대학 충원율을 5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로 점검한다. 기준 충원율은 최근 2년간 신입·재학생 충원율과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정하고, 10월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권역내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2년차(2023년)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257개 대학 기준 30∼50%는 77∼128곳이다.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차년도(2024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2021년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곳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학과별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지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지원 규모는 일반대 1천억원, 전문대 400억원이다. 그중 올해 선제적 감축 계획을 세우면 일반대는 1곳당 최대 60억원까지 총 600억원, 전문대는 1곳당 24억원까지 총 24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올해 미충원 규모 내에서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 지원된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내년 5월 대학 명단 발표

교육부는 이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최소 수준의 고등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평가, 지정하는 것으로 2022학년도에는 18곳(일반대 9곳, 전문대 9곳)이 지정됐다.

2023학년에도 전년처럼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비 환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을 지표로 평가한다.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유형에 따라 차등 제한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학년도부터 일반재정 지원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