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공임금체계가 청년고용에 부정적이며 정년연장 문제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높은 것으로 봤다. 근속연수(tenure)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공성을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OECD 평균은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또한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많이 도입돼 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간 임금차이와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연공임금이 고령층에는 조기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정년연장 강행 시에는 청년층에 심각한 고용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 자료에서도 연공성과 고령층의 고용유지율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공성이 높으면 고령층의 고용유지율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글로벌 경쟁 격화와 청년일자리 및 세대 간 갈등 등 국내 경제환경 변화에 맞도록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함에도 그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연공임금체계의 재편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시장에 의한 직무임금평가, 독일의 통일적 산별교섭을 통한 직무급 설정, 영국의 독일형과 미국형을 혼합한 직무급 등은 노사관계의 개별화 및 분권화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임금체계 개선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연공임금 관행을 가진 일본에서조차도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직무나 역할 요소 반영에 노력하여 연공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끝으로 국내의 호봉제 임금체계는 생산성과의 괴리로 정규직 보상에도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청년고용과의 갈등은 물론 조기퇴직 등으로 고령자고용에도 부정적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