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당이익 갑질에 징벌적 배상 대대적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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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당이익 갑질에 징벌적 배상 대대적 적용해야"
  • 권수연 기자
  • 승인 2021.09.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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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마련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 현장에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9.8/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연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0일 "다수 약자를 상대로 갑의 위치에서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면 일반적인 징벌적 배상을 대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배상이) 개별 단위에서만 논해지고 언론의 가짜보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되는데 일반적 징벌적 배상제 도입 검토를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순한 전통 방식으로는 강자의 갑질을 막을 길이 없다"며 "고의적으로 갑의 위치를 이용한 불법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피해액의 수십 배 또는 매출액의 얼마 이상, 영업이익의 얼마 이상, 이런 식의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해서 갑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노동자 단결권 강화"라며 "성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로 힘의 균형을 만들어 갑질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 우월한 지위를 통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이 소위 일부 플랫폼 사업체들의 폭리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갑질 방지'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공약에 대해 "경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 범법 행위에 대해선 배상을 넘어 징벌배상이 이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며 "저의 공식적 의지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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