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토부·LH 직원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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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토부·LH 직원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 백만석 기자
  • 승인 2021.03.03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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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셋째,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라고 말했다.

전날(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이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변 장관에게도 책임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에 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토부에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신규택지개발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국무총리실 지휘 하에 이뤄지는 배경에 대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총리실이 1차 조사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며 "감사원과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앞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재임 시절 발생한 의혹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 조사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 확보해나갈 것이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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